성공사례

[부동산] [전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상대방 항소 기각]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5.22. 울산지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8

본문

소외 망인과 상대방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이이며 의뢰인은 망인의 소송수계인입니다. 망인은 조합가입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분담금환불 약정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약정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이에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해강에서 조력을 받아 전부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어 저희를 다시 한번 더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