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견]
지역주택조합은 소형주택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이지만, 조합원 자격 문제로 이한 조합원 지위 상실 및 제명 등의 문제,
계속적인 추가분담금 문제,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다가는 자칫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도 있지만,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80% 내외가 입주까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이른바 업무대행사가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무대행사가 정상적인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대행사만의 이익을 위한다면, 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에는 조건을 신중히 살펴서 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대행사와 조합의 관계가 건전한지, 땅이 상당히 확보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는지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미 가입한 조합원이라도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것은 아닌지, 업무대행사가 돈을 벌리 위해서 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탈퇴를 하거나 사업 진행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비대위를 결성하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집행부 교체를 하고 업무대행사 계약해지를 하여 새롭게 집행부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