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견]
지역주택조합은 소형주택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이지만, 조합원 자격 문제로 이한 조합원 지위 상실 및 제명 등의 문제,
계속적인 추가분담금 문제,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다가는 자칫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합원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바로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내용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① 조합원 자격이 무엇인지,
②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③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지,
④ 조합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경우에도 이를 회복할 방안이 있는지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등은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지역주택조합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