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견]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부동산 관련한 크고 작은 법률적 분쟁이 있습니다.
아파트등 매매, 임대차, 유치권, 기타 권리에 관한 문제, 공사대금, 설계변경, 선수금,
지체상금,준공인가, 분양,하도급등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다가는 자칫 큰 소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분양은 계약법 및 주택법·공인중개사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매도인·매수인·중개인·시행사·시공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분쟁 발생 시 법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매매계약의 취소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의 하자를 인지했거나 매수인의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매매계약 체결 후 시가가 앙등한다거나, 상대방의 일방적 변심이 우려되는 경우 법적 조언을 받아 계약을 유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매매대금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대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는 경우 매매대금 청구·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압류·가처분 소송으로써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