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상가 건물의 임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퇴거 등의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소유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 되었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시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도 소송 제기 시에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부간 또는 종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은 명도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가 소송진행 둥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 효력이 제3자에게는 미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려 함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언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