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견]
지역주택조합은 소형주택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이지만, 조합원 자격 문제로 이한 조합원 지위 상실 및 제명 등의 문제,
계속적인 추가분담금 문제,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다가는 자칫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요
토지물색 > 조합추진위 설립 > 조합원 모집 > 조합설립 총회 > 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착공, 분양승인 > 입주 > 조합청산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피해사례
계약 당시 업무대행사 측의 설명과 달리 토지매입률이 더디거나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소형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자에게 가입계약을 종용한 경우에 조합원 자격상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