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변호사 의견]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부동산 관련한 크고 작은 법률적 분쟁이 있습니다.
아파트등 매매, 임대차, 유치권, 기타 권리에 관한 문제, 공사대금, 설계변경, 선수금, 지체상금,준공인가, 분양,하도급등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다가는 자칫 큰 소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조권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인접 건물 따위에 의하여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조권은 누구라도 원하며 보장받고 싶어 하는 권리입니다. 삶의 질과도 연결이 되어서 이를 침해 받는 경우 일조권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보호를 받으며 한계점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사회통념상에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금지가처분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신축공사가 진행하며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해당 사건 또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침해 받은 일조권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 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70%만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