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인접 건물 따위에 의하여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조권은 누구라도 원하며 보장받고 싶어 하는 권리입니다. 삶의 질과도 연결이 되어서 이를 침해 받는 경우 일조권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보호를 받으며 한계점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사회통념상에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금지가처분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신축공사가 진행하며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해당 사건 또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침해 받은 일조권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 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70%만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