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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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 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5.21. 서울고등법원* 아파트하자소송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 박상영 변호사
- 성경화 변호사
부동산 [전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상대방 항소 기각]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5… 소외 망인과 상대방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이이며 의뢰인은 망인의 소송수계인입니다. 망인은 조합가입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분담금환불 약정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약정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이에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고자…
- 박상영 변호사
- 이민아 변호사
부동산 [성공,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5.06.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중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여 상대방에게 여러차례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주셨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가등기말소]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2.14. 서울남부지방법원 의뢰인은 소외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기에, 의뢰인은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소외인의 위 행위 역시…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100%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은 상대방과 소외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의에서 의뢰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이 위조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방어성공, 지상물매수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임차인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층의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을 마침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매수의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소송]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11.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신축되는 아파트 1채를 공급받기로 하는 상대방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주택공급 사업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합가입계…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월세 미지급하는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차임료, 임대기간에 대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매년 10월마다 5%인상한 금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고 정하였으나 상대방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점포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어 건물…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행위 과정에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여 성공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11.… 중개행위 과정에 과실을 이유로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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