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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아파트하자소송] 45억원 아파트하자소송(울산) 손해배상금 결정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9.8.결정
아파트하자소송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수철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부 반환 성공!]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체결한 주소는 이미 계약이 끝난 곳이었고 상대방은 그 주소가 의뢰인에게 배정될 것처럼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에 대해 요구하…
박상영 변호사
강성수 변호사
부동산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6. 3. 선고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울산 부동산 변호사_2022.4.12.울산지방법원, 아파트 매매계약을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계약금,중도금 반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분양될 경우, 가지게 되는 분양권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뿐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 분양권의 양도라는 법률행위에 적법유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주택공급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에 비하여 사업의 진행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으로 최근에 다수 진행되고 있는 사업 방식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립당사자가 조합설립에 동의에 이사를 밝히지 않아, 위 법률 제35조 제4항에 다라…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하여 토지등 보상금 증액에 성공한 사례
토지등 소유자인 의뢰인에 대한 보상금 증액등이 문제된 사건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가처분] 2022.11.3.울산지방법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들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례입니다.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11.17.결정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행위 과정에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여 성공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11.…
중개행위 과정에 과실을 이유로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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