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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승소, 월세 미지급하는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차임료, 임대기간에 대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매년 10월마다 5%인상한 금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고 정하였으나 상대방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점포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어 건물…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행위 과정에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여 성공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11.… 중개행위 과정에 과실을 이유로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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