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승소]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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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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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주택공급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에 비하여 사업의 진행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으로 최근에 다수 진행되고 있는 사업 방식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립당사자가 조합설립에 동의에 이사를 밝히지 않아, 위 법률 제35조 제4항에 다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