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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분양될 경우, 가지게 되는 분양권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뿐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 분양권의 양도라는 법률행위에 적법유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의 보유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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